잦은 음주로 인한 혼인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

부부가 살다가 보면 일방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과도한 음주, 잦은 음주 등으로 늦은 귀가, 음주후 비혹되는 주사, 폭언, 폭행, 폭력 등이 함께 동반되어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아 술로부터 시작한 가정파탄도 많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술이 문제라면 술을 애당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올바른 술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술을 마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껏 마시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술을 마신 경우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조차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음주운전 사고시 가정내 적으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을 부축힌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음주운전자보다 음주운전 부축힌 동승자 무거운 형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동승자에게는 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다.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데다 사고가 나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A녀는 2019년 9월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 바,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고당시 A녀 차량에는 동승자로 B남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자 B남은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A녀와 B남을 기소한 검찰에 의하면, B남가 "**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A녀를 운전석에 앉도록 했다고 한다.

 

B남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는 A씨에게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인 A녀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동승자 B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B남이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달아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A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하면서, B남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모든 책임을 A녀에게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법정 구속된 B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였다

 

최근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예전 같으면 훈방이나 정지 처분으로만 되던 것도 정지 또는 1년도 아니고 2년 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나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생명까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음주운전을 부축이며 함께 동승한 동승자의 잘못 역시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음에 경각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게다가 꼭 음주운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 가정생활에서도 지나친 음주나 잦은 음주는 가정내 생활에서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방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 날 지경에 있다면 배우자의 지나친 음주는 재판상 이혼사유도 될 수 있다. 물론 배우자의 잦은음주 등으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 협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데 이 때 배우자의 음주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

 

잦은음주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진행하는당사자에게 있으며, 해당 절차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잦은음주이혼사유로 인해 이혼이 결정되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가 어떠하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문제, 혼인후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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