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 아니라는 사례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은 일방이 자신이 생각한 번호나 자동번호로 개인 돈으로 샀고 행운에 의해 우연히 취득된 것이므로 복권 당첨금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A녀는 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신용불량자였던 남편 B남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부부로 살았다. A녀는 B남과 6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어 약70여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A녀와 B남은 복권 당첨 한 달 후에 혼인신고를 해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한 지 약6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자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필요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의 자유의사로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대우, 폭력행위 등의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 미성년자녀에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자체는 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쌍방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나누게 되지만 이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