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

 

코로나 결혼,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많은 일상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5월 26일 발표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 2021년3월 기준 결혼이나 출산은 감소했으나 황혼이혼은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하면서 이혼 건수가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9.6% 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황혼이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결혼은 17.6% 줄어 역대 최저로 나타났으나 20년 이상 황혼이혼은 16.9%증가하였다.

 

2021년 1분기 혼인 건수는 4만8천1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264건(-17.6%) 줄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기준 혼인 건수(1만6천763건)도 1년 전보다 13.4% 감소해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의 경우 30대 초반에서,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1년 1분기 이혼 건수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848건(3.5%) 증가한 2만5천206건으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50대와 60대 이상 이혼율이 작년 같은기간 대비 늘었다.

 

2021년 3월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2020년 3월에 비해 24.4% 늘었는 바,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월(27.3%) 기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혼인기간별로는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이 1만191건으로 1년 전보다 1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3월 혼인건수는 1만6763건으로 2020년 3월에 비해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역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3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결혼을 미루는 영향도 있지만 결혼 적령기인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할 때 2020년 30대 인구는 6,873,117명으로 2019년 7,071,024명보다 197,907명 감소했다.

 

한편, 2021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2만405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6%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4개월 연속해 전년 같은 달 대비 줄어들고 있다.

 

2021년 1분기(1∼3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3133명(-4.3%) 감소했다. 이로 인해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최저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2021년 3월 사망자 수는 2만660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9% 증가했다. 태어난 출생아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2021년 3월 인구는 2549명 자연 감소했다.

 

이렇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 건 2019년 11월 이후 17개월만으로, 통계청에서는 2020년 연간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감소(-3만2718명)한 데 이어 2021년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 2021년3월 인구동향에 의할 때  2021년 1분기 이혼 건수 중 혼인지속기간 20년이상구간에서 10,191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8,719건) 대비 16.9% 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통계에 의하면, 2020년 남자평균이혼연령은 49.37세, 여자평균이혼연령은 46세로 2019년 남자평균이혼연령 48.68세, 여자평균이혼연령 45.27세 보다 훨씬 상승하였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변화, 여성의 경제력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년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력의 상승으로 과거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의학 등의 발달로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독립시킨 후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경향 등 가치관의 변화가 큰 영향이 되어지고 있다. 앞으로 100세시대를 맞아하면서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고령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해도 성장하여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해결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재산적인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평생을 함께 쌓아 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혼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이 되어진다.

 

협의적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간혹, 분할하는 재산의 내역에 대하여 상대방이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의 내역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이 되었을리는 당연히 만무할 것인 바, 협의적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적극재산, 소극재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황혼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갈등의 끝으로 황혼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까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애초부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가 되어도 협의된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할 때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황혼이혼으로 오랜 혼인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면 황혼이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황혼이혼에 대해 법적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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