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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자주묻는질문

[원이혼소송센터]최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년 공표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것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 양육비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가구 기준으로 세로축은 양육할 미성년자녀의 연령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세전) 합산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두 사람의 소득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양육비산정시 자녀의 수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가산요소와 감산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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