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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김영란법도 한시적으로 완화_올 추석 공직자 등 선물한도 농축수산물은 20만원까지 상향(9/10-10/4)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추석기간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9월 7일 의결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10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추석 기간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토록 하는 방역대책, 태풍 피해발생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한우와 생선·과일·꽃(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이라고 한다.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젓갈·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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