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합의서 효력 가지려면 협의이혼합의서 효력 가지려면 보통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협의이혼합의서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협의이혼합의서와 그에 따른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혼 시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관해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위자료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재판하게 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