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할수있을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어서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라든지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배우자가 행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혼인파탄 당시 유책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