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양육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중요성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양육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법으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