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이행시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