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청구하여 정한다 재판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참조를 하고 있는 자료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2017.11.17.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 자료이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 더보기 표준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참고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로 양육비 정할 수 있다. 자녀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실무상 양육비 산정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등의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021년 5월 현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11.17.수정본이 가장 최신본으로 부모의 소득별로 총 9구간, 자녀의 나이별로 총5구간으로 나누어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당사자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는..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부모교육 온라인 대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온라인 교육 대체 안내)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법원 내 집단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는 추가 공지 이전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상들은 「YouTube(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아래 영상목록의 5개 동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각자 소감문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소감문 양식 : 첨부 파일 참조). ▣ 소감문 제출 시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주소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안내 1 이혼,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 【.. 더보기 양육비 못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육비 걱정없는 대한민국,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중요성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양육비 확보 방법이 있다. 그런데 생계를 꾸려나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양육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법으로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이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 더보기 [친권양육권]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협의안되면 재판청구 이혼할 때 자녀문제로 다툼이 치열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헤어지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면서 심지어 몸싸움 등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의 과정이 속절없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의적으로 자녀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면 결국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안되었어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자체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 더보기 양육비미지급 시 대처는 양육비미지급 시 대처는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이혼 부부는 10만 7천 쌍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만 1천 쌍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인데요. 문제는 그 중,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따른 양육비미지급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을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를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적절한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책정되는 양육비를 살펴보면 부모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때 0~2세 미만 자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